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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불과하다.
3.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의 소재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진정일부취소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송)이 허용되는 경우 본안에서 당해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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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이미 유보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행위를 발한 사후에 부관(부담)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A시장의 점용료부과행위는 적법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취소소송제기는 점용료부과행위의 적법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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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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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조치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Y의 주장은 정당한가?
(2) 이후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Y도 여관업허가신청을 하였다. 구청장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9. 사례 9 사후부관
甲은 A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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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목적과는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해 부관, 특히 부담을 결부시키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담만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법원은 당해 부담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학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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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다.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 부관부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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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아도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동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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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Contents
행정사_행정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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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도 취소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이 인정된다.
무효와 단순위법에 대한 쟁송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요건의 준수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단순위법의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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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그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특별한 원인 없이 거부 또는 방치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되고 아울러 거부처분취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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