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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97면이하
Ⅳ.결론
1.종래의 학설은 침해개념을 좁게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 침해가 있는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그만큼 권리구제 기회는 사전적으로 차단되는 불합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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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Ⅲ.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필요적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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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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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형성과정상의 하자만을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적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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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거부처분과 형식적 행정행위
IV. 재결
재결이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널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총칭한다.
이는 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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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경제학, CFE 발간자료 신회사법시리즈
-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417-445면, 2001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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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III. 집행정지의 결정
IV.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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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청구인용(請求認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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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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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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