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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 즉 소송까지는 가져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으로는 비대체적 결정(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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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행정처분 등에 위법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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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식품위생법상의 공익목적과 영업정지 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03.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는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볼수 없고 상급 행정기관인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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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개인병원에서조차 Chartless를 구현해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원격진료로 오지나 낙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인의 병원이나 자매결연 등으로 연계를 맺은 의료기관은 서로의 의료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약하나마 CP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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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수급과 지역 미디어센터
Ⅶ. 향후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정착 과제
1. 방송법제의 재개정
2. 뉴미디어 영역의 시민참여 채널 정착
3. 지역라디오/저출력 라디오 자유화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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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법률적 의무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가질 수 있다.
判例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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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담당하는 부분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 규제의 강력함에 비추어 볼 때 적지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법률의 제정이나 해석과 더불어 그 집행의 확실성, 평등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집행에 있어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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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들\" (고시연구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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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의 확립 152
2. 공권력의 도덕성 152
3.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적 의사소통 154
4. 권력의 분산과 감시 156
5. 문화전략: 정체성과 시민의식 158
6. 도덕성 제고와 사회윤리의 발전 160
Ⅵ. 결론
1. 요약 164
2. 연구의 기대효과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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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승인기관
사후 환경영향조사
있음
없음
있음(사후조사보고 제도)
없음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
공사중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 및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
없음
사업취소여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제7장.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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