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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할 경우 법치주의에 반한다
Ⅹ.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 공법관계에 있어서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1)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①행정주체의 지위: 투표, 서명행위
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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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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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제한은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SITE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이상윤 저, 영미법, 박영사, 2001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3
방현철, ‘언론-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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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3) 성격
국가업무로서의 사회보장
경제질서로서의 사회보장-사회적 불평등의 시정과 완화 목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사회보장-사회보험
사상으로서의 사회보장- 이데올로기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에 상위 규범
(4) 원칙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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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규칙의 최초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구속원리 : 평등에서 유래되었다. (다수설) - 불법영역에서는 자기구속원리 적용 없다. (판례통설)
- 불법영역에서는 평등원칙 적용 없다. ⇒ 법치주의 유지상
신뢰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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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환경규정을 새로운 해석론에 의해 기본권으로서 환경권만이 아닌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환경권으로 볼 수 있다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급부행정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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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에 관한한 헌법상 최고원리로 인식되고,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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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 I. 서론
II.환경권의 의의
III.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 형태
IV. 환경권의 기본원칙
V. 환경권의 내용
VI.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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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은 연혁적으로 인류국가의 공통현상인데 비해 복지행정은 제도적 개념하에서 볼 때 근대산업사회 이후에 발전하였다. 일반적 행정은 성질상으로 통치적 지배적 성격을 띠고 있어 소극적 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복지 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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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속력론 특유한 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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