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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처분의 철회권 제한 등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실제 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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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구제 분야의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그것이다. 또 각종 행정법령도 무원칙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정법상의 원리에 따라 제정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법의 효력
2. 국민주권의 원리
3.법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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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여전히 헌법상의 원칙을 포함한 행정법상의 여러 불문법원리에 의한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제4편 맺 음 말
法治主義라 함은 인간에 의한 지배가 아닌 '法의 支配(rule of law)'를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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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이 그 권한을 남용·일탈·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재판이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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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上)],법문사,2000
석종현,[일반행정법(上)],삼영사,2000
유지태,[행정법신론],신영사,1999
천병태,[행정법(Ⅰ)],형설출판사,1995
허 영,[憲法理論과 憲法(新訂4版)],박영사,1999
2. 논문
김재학,"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에 관한 고찰",宗田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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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행위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합법성의 회복을 포기한 점 등을 종래의 엄격한 법치주의의 원리가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에 양보하는 현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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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는 형사법 영역의 최고원리로서 입법 과 사법 모두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라 하겠으나 형사판례법의 한계로서 검토될 수 있는 원리라 할 것이고, 그 파생원칙들 도한 판례법의 한계로서 검토된 것들과 교차점을 갖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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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등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성문헌법과 그 최고성을 전제로 하
15) 김철수, 「헌법학개론」1998, p411
16) 강창웅, 「헌법연습」1988, p228
17) 판례 : 헌재결 1996. 2. 29 〔93 헌마 186〕
여 심사기관에 따라 일반법원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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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환경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제한된 범위에 한하여 민중소송을 인정하고 환경 행정소송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의 광역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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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환경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제한된 범위에 한하여 민중소송을 인정하고 환경 행정소송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의 광역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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