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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취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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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28 조는 취소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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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인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유를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VI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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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치유는 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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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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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용 및 주민부담이 크게 소요됨
상차 전
실측방식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
실측 장비 구입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 소요됨
쓰레기 수거에 많은 시간 소요
Ⅳ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쓰레기 발생 및 현황, 종량제 시행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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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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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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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획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이 왜 행정대학원 기획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기술하시오.
2. 기획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했던 어려움과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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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해고 등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망원데이케어센터장 귀하 1.성장배경(학교생활) 및 가정환경
2.본인의 장·단점
3.경력 사항(데이케어센터 직무수행 적합도, 활용 가능한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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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면접후기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서류-인적성-면접-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5인1조로 진행되며 간호부장, 간호행정직원 등이 면접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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