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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4조). 한편 기각결정 이후 청구인은 새로운 사유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이의신청에 관한 연방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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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의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행정기능이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례안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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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참고판례◈
- 대판 1995. 12. 22. 95추 32
- 대판 1992. 7. 28. 92추 31
- 대판 1994. 9. 13. 94추 3544
- 대판 1996. 7 12. 96추 22
- 대판 1992. 6. 23. 92추 17
- 대판 1991. 8. 27. 90누 6613
- 헌재 1995. 4. 20. 92헌마 264 Ⅰ. 배경
Ⅱ. 조례 제정권의 의의
1.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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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전광석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김성호. 2015.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 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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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6권, 2015.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제38권,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능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조례제정권의 효력
1) 법적 구속력
2) 행정 집행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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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회,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법규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중요성
1) 지역사회복지 보장
2) 조례 제정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4) 욕구와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 반영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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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 보장된 제도로서, 지방자치의 내용은 헌법에 의한 규범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8.
김재광,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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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 고유사무. 위임사무(법률.명령)
자주 재정권
자치 입법권
-조례제정권 : 벌칙규정-법률위임
-규칙제정권 : 장이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법위 안에서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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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문제, 법제연구 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박봉국,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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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국회법원헌
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이에 속한다.
⑵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에 의하여 직접 권익을 침해받은 주민은 행정쟁송헌법소원으로 조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Ⅰ. 序
Ⅱ. 조례규정사항
Ⅲ. 조례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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