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해가 있으나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실에서 손실보상을 통해 구제받기는 국가배상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법상 통치행위 (행정법)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3. 통치행위의 통제
|
|
|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동 제53조 제2항)와 국회의 의사 및 국회의원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동 제64조),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동 86조)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동 63조) 등을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경
|
|
|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I. 서설
1. 통치행위의 의의
(1)개념
1)전통적 견
|
|
|
법성을 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적합성을 위한다는 견해와 ②처분청의 처분권속에 취소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3. 취소사유
무효인 행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행위의 하자는 취소원인이 된다고 본다. 즉 모
|
|
|
법권이 위축될 필요가 있을 경우 통치행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전시에 더욱 강하다.
1)김철수 헌법학 개론 1998년 박영사
2)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년 박영사
3)판례york 공사건(1460)
6. 判例
1. 統治行爲를 인정한 判例의 내용
(1)1964년 6월 3일의
|
|
|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2) 통제
정치적 책임 내지 정치적 통제가 우선 논의될 수 있다. 사법적 통제의 측면에서는 위헌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국가배상청구과 헌법소원이 문제된다.
1) 국가배상청구
통치행위
|
|
|
규정한 엄격한요건을 외면하는 행위는 사법심사대상이 됨을 인정한다.
4.유형
(1)절대적통치행위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될수없는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있고 헌법 및 법률이 그내용이나 절차를 규정하지않으며 국민의 기본권보장
|
|
|
통치행위의 법적효과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각하된다.
Ⅵ.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가. 행정에 관한 사
|
|
|
개념상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이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위법성의 주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3. 소 결 : 생각건대,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의 영역에 대하여 위법성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
|
|
법 -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
※실정제도상 구별 :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청의 자력집행
국가배상제도 행정소송 사권의 제한
양제도의 교착 : 행정의 법률적합성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 1. 통치행위
2. 행정법
3. 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