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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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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의 경우 자기책임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책임만 인정하고 있다.
자기책임이란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기관으로 사용한데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내지 위험원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지는 스스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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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 제1항).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징계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제1급 및 제2급 중앙징계위원회와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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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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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은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위임의 상대방(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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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
1. 의의
2.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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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개념 정의 ( 사회보장법 제 3 조 )
- 사회보장 :
- 사회보험 :
- 공공부조 :
- 사회복지서비스 :
- 관련 복지제도 :
Ⅱ.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1.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사회보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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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
2. 근거법률의 의미
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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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와 구별
②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예와 같이 통상 당사자간에 양도양수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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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다. 예컨대, 도로공원운하 등이 있다.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국유공물: 국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모두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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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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