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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질서 내에 침투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 보았다. 이제 아래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행정법 일반이론과 기본권론 간의 이론적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행정법 일반이론의 개혁방향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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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라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 제3항에 나타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를 실행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시민도 그러한 행정행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무효는 부존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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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인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에, 행정법의 한 분야인 부동산 공법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부동산공법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부동산공법에서의 법치주의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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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1항을 들 수 있다.
㈂승인거부의 효력
승인을 거부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나. 승인행정청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에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승인이 있는 시점이면 소급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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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대하여 행하여지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한 질서를 창출하고 집단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유도행정행위는 行政廳과 相對方 사이의 양면적 관계만으로 법적으로 파악되어질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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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입법취지와 조화되는 해석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 미국의 관련법의 개정추이와 판레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배상책임제의 입법 및 해석에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국내 저서
강구철, 행정법Ⅰ, 형설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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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정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입법적 대응이다. 상개서 p.48면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사의 어느 제도에 의하여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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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역무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급거부요청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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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2)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신고는 자족적 공법행위이므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된때에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곧바로법적 효가가발생하고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체육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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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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