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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경(경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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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②③④⑤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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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개별적 사정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 또는 상급 행정청이나 공무원징계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하자의 효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처분기준을 어기고 처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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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여지가 존재함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③판단여지와 관련하여서도 전술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시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이와 같이 판단여지는 법규범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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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느 행정청이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96조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는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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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개념을 다르게 파악하지 않아도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사고로서 선진적인 사고방식이라 하겠다.
Ⅳ. 행정행위의 기능
1. 실체법적 기능.: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명령행위
Y의 X에 대한 철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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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를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고 하고,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와 행정권의 대상이 되는 행정객체로 이루어져 있다
1)행정주체의 종류.
(1)국가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권을 갖는 행정주체이다.
국가도 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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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정보공개신청)
김복근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18조①).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보공개심판)
김복근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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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소각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행정쟁송절차
「행정쟁송절차」란 행정법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심판기관이 심리ㆍ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① 행정기간이 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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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의미한다. 행정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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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대상 : 가.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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