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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적 실체적 개인의 권리 보호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맞추려면 이와 반대로, 즉, 실제 적용에서는 독일의 예를, 입법적 조치는 일본의 예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제6장 결론
이상에서 행정상의 공권, 특히 개인적 공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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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Ⅱ. 공권의 분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3. 공권의 확대경향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Ⅲ. 공의무
1. 공의무의 개념 및 분류
2. 공의무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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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
4.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은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이전 및 포기가 제한된다.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損害塡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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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
4.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은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이전 및 포기가 제한된다.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損害塡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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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이론
22.하자의 승계
23.행정행위의 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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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
제 1장 행정
제 2장 행정법
제 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 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2편 행정작용법
제 1장 행정상 립법
제 2장 행정계획
제 3장 행정절차
제 4장 행정행위
제 5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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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수권된 범위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인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율됨으로 특별한 고찰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이다. 일.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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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행정법관계의 의의)
법률관계란 통상 권리주체간에 성립하는 권리. 의무관계인,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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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형성출판사, 2002
-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2
-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올아카데미, 200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 적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가) 적법행위
나) 재산권 침해
2. 공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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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Ⅰ. 의 의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Ⅲ.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Ⅵ. 구상권
제2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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