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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수반하여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정력(예선적효력 유효성추정 적법성추정), 확정력(존속력),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말한다. 그 예로는, 현역병의 징집, 조세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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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 공권은 우월한 의사주체인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예외적 현상으로 파악되며, 예컨대 사인이 실정법에 근거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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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은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行爲·不作爲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現代福祉國家에서 국민의 權利救濟의 範圍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래 단순한 反射的 利益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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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오늘날에는 법규범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익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한다. 또한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뿐만 아니라 관련법규까지 고려함으로써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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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초의 공권의 확대가 시도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판결은 근거 법률의 확대를 통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국민을 보호하게 되었고, 새만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판결 보다 더 많은 국민을 포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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