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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수반하여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정력(예선적효력 유효성추정 적법성추정), 확정력(존속력),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말한다. 그 예로는, 현역병의 징집, 조세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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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은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行爲·不作爲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現代福祉國家에서 국민의 權利救濟의 範圍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래 단순한 反射的 利益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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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초의 공권의 확대가 시도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판결은 근거 법률의 확대를 통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국민을 보호하게 되었고, 새만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판결 보다 더 많은 국민을 포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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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됨으로 침해된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받을 수 있음
Ⅱ.유사개념과의 구별
1.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반사적이익:법규 공익상 견지에서 행정주체,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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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인정되며 따라서 기속행위에 있어서 처럼 종국처분인 특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지켜 달라는 개인적 공권인 것이다.
(3) 成立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사익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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