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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EK르고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정할 일이다, 말하자면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법형식이다. 따라서 행정권의 적법한 권력적 행위(강제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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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주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부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 철회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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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527호 일부개정
5. 1993. 3. 6. 법률 4541호 정부조직법 개정
6. 1993. 8. 5. 법률 4573호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7. 1994. 12. 31 법률 4850호 일부개정
8. 1996. 12. 30. 법률 5211호 전문개정
9. 1997. 12. 13. 법률 5453호 일부개정(행정절차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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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개입의 한계점 분석 및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의 상호 균형을 위한 적절한 방안 모색 Introduction
•문제 제기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Case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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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하다.
한편 집행을 위한 조직, 인사, 예산관리 등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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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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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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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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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제도화가 긴요
(1)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활성화
(2)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재량권의 범위 축소
(3) 내부고발인(whistle-blower)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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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안」
「행정절차법」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Commission on Federal Paperwork. 1977. A Report of the Committee on Federal Paperwork: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U.S. GPO
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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