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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통법과 구별되는 여러 유형의 공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적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이 더욱 다양하게 제정되고 있는 추세다.
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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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의 확장과 함께 절차법상의 권리도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상 권리가 확대되고 있고, 소송법상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정보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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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학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비강제적인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사견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행정지도의 한계
1) 법령상 한계
-행정조직법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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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에 위반하여 위법이 되는가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헌법과 법령의 해석만으로 부족하고 당해 사안의 개별구체적 사실관계까지 파악되어야 판단될 수 있는데, 따라서 사실심과 법률심이 구별되어 있는 행정소송절차가 보다 적절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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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제정을 통해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셈이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양자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새겨진다(동법 48조, 49조 등 참조). 우리 역시 이 문제에 관한 판례, 이론의 축적을 바탕으로 하여, 서독과 같이 입법화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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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및 종류
1. 법적 성질
2. 종 류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법률유보)
Ⅴ. 행정법상 즉시강제의 한계 (법률우위)
1. 실체법상 한계
2. 절차법상 한계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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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실정법 규정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의 규정된 것도 존재하는데, 국세기보넙 제 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2항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학설과 판례의 보충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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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4. 경제적 유인수단의 문제점
Ⅴ. 그 밖의 비공식적ㆍ비권력적 작용수단
제3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Ⅰ. 개설
1. 환경분쟁의 권리구제방법
2. 환경분쟁의 특성
Ⅱ.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1. 행정쟁송제도
⑴환경분쟁의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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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식과 체계
2. 헌법
1) 총론
2) 기본권론
3) 통치구조론
3.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공법, 단일 실정법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의 행위형식
5) 행정절차
6) 행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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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IV. 재결
재결이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널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총칭한다.
이는 원처분주의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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