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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이나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5) 위반의 효과
이는 불문법원의 하나로 위반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4 ①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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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통제: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지휘감독
(2) 행정절차 ⇒행정절차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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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참여방식으로는 청문·공청회·의견제출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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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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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원리의 보장
이러한 법치행정원리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는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법률의 위헌심사헌법소원제도, 국회의 국정감시권, 위임입법의 통제, 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 - 행정절차법의 제정, 특별권력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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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인은 행정절차법 제2조 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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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3) 손실보상
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하다. 1. 의의
2. 행정지도의 예시
3.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4.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5. 종류
6. 법적 근거와 한계
7.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8. 기타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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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1. 의의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7. 기타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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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효과
가.공적 증거력의 발생- 이 경우 공적 증거력이란 “그 사실이 존재함을 추정한다.”에 불과할 뿐이므로 반증에 의해 증거력의 전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공증의 증거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나.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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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의 대상과 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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