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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박문각, 2008, p57
제4절 결어
지금까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는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로는 법률의 법규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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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우위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또한 헌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에 의한 기속은 받기 때문이다.
(5) 본질성설
1) 개념
이 설은 최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헌법상의 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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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능하고 또 과연 참심제, 배심제가 위헌일까 하는 점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관점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법치주의의 과제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의 원리는 일찍이 구한말 당시부터 우리 나라에 소개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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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원리
우리나라의 실정법제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실질적 법치주의, 민주행정주의, 복리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및 지방분권주의를 들 수 있다.
1. 실질적 법치주의
우리나라의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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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독립성이 보장된 일반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 Ⅰ. 들어가는 글
Ⅱ. 들어있는 글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3. 법치주의의 의미
Ⅲ. 나가는 글
1. 법치행정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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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헌법의 원리들을 구체화하는 집행법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지도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가치인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실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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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통치 원리를 의미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려면 최소한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 통제와 사법적 권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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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목 차>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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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다.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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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법치주의이다. 법치행정은 행정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근본취지가 있는바, 우리나라 헌법과 행정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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