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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거
(3)강정과 약점
(4)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결론
Ⅴ. 법치행정원리의 한계
1. 특별권력관계론
2. 법치행정원리가 타당한 경우에도
3. 신뢰보호원칙
Ⅵ. 실질적법치주의의 현상과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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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오늘날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 외에도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법치행정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법치행정 원리를 오토마이어(Otto Mayer)가 말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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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요소, 절차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안정된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질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질서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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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내부적 감독에 의존치 않을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상 구제수단은 완전하지 못하다.
(5) 법 권위의 실축
행정지도의 최대결함 내지 죄악으로서는 행정지도의 관행화에 의한 법치주의 내지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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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서는 법치주의의 단점을 민주주의가 보완해 준다. 이는 민주적인 법치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 이념의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성의 추구를 위한 관료의 소외자를 위한 실질적 합법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Ⅵ. 결어
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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