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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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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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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 고시계 2005/9
최정일, 행정법(상) 박영사 2000
최정일, 행정법(하) 박영사 2000
김철용, 행정법II 박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박홍성, 2006핵심 행정법판례 서원각 200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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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입법
3장 행정행위
제3편 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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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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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04년.]
[김희수, 새시대의 행정법론, 2003년.]
[박균성, 행정법론(下), 3판, 박영사, 2005년.]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3년.]
[김백유,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성균관대학교 제14권 제2호(2002. 9).]
<목차>
Ⅰ.논점의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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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의견청취절차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청문절차는 그 실시요건상의 제약 때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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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의견청취절차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청문절차는 그 실시요건상의 제약 때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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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러한 사상적 차이는 행정법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행정제도의 발달
대륙법계의 법치국가사상에 의한 행정법체계에 어울리는 특수한 행정적 제도의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재판소 제도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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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을 부정한다.
③절충설
절충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유권해석이나 법률적 판단은 그대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법령의 해석에 관한 훈령 통첩 등과도 달라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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