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의 특별전심절차와 행정쟁송 제1절 의의
1. 의의
2. 타개념과 구별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제3절 대집행
1. 의의
2. 주체
3. 대상
4. 요건
5. 절차
6. 불복절차
제4절 집행벌
1. 의의
2.
|
|
|
처분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
|
|
|
제정(형식적-행정, 실질적-입법)
행정심판의 재결(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통고처분(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Ⅴ. 행정의 징표
1. 행정은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형성적 작용이다.
2. 행정은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형성작용이다.
3.
|
|
|
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
행정의 통일성 꾀함
②감독의 수단
가.감시권: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상황 알기위한 사무감독,보고징수등 말하며,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
|
|
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
|
|
|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
|
|
|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것 등도 이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개설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
① 권력관계
② 관리관계(비권력작용)
(2) 행정상의 사법관계(국고 작용)
|
|
|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지도하는 행정규칙
①규범해석규칙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법령의 해석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행정규칙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
|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행정형벌
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경찰서장이 형을 집행
5.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형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과실 문제 안됨-
|
|
|
요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생략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2)효력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3)권리구제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