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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4)대상-확정된 종국판결
(5)재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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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제기여부
② 제기 경우의 재결청, 심판청구절차
③ 청구기간
(3) 고지의 시기 : 처분시. 단, 하자의 치유 가능.
(4) 고지의 방법 : 서면으로
(5) 고지의 주체객체 :
주체 → 행정청. 상대방 → 당해처분의 상대방
2. 청구에 의한 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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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적-행정, 실질적-입법)
행정심판의 재결(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통고처분(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Ⅴ. 행정의 징표
1. 행정은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형성적 작용이다.
2. 행정은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형성작용이다.
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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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행위에 의해 사법적효과가 발생된다.
ex)광업허가라는 특허행위로 인해 사법상권리인 광업권이 발생한다.
②공법적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ex)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업의 양도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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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량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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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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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선출하도록 하고(헌 §128 ②), 행정담당자인 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의 지위를 갖도록 한 (헌 §7 ①) 헌법규정들은 행정의 민주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실질적 법치주의
4. 사법국가주의
행정국가주의는 행정사건을 일반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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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1. 의의
2. 종류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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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4) 형식 : 불요식. 단,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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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를 긍정하고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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