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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② 법원판결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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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가 없으면 구제 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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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6. 징계기록말소제도
-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잘못 없이 근무한 경우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 지는 징계의 비공식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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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의한 방법이다. 행정소송법 제 4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은 감독청의 행정행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Ⅰ. 자치권의 개념과 본질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의 근거에 따른 학설
Ⅱ. 지방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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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행위는 무효이다. 소제기에 그러한 흠결이 있다면 기일지정과 피고에 대한 송달이 거절된다. 흠결의 사후 확인시, 소는 판결로 허가되지 않고 각하되어 진다. 기속력의 실체법상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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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원 2000루24 결정), 청구인은 1998. 5. 15. 공단으로부터 청구인 주택을 압류당하고, 그 후 공단의 압류처분 및 체납보험료 부과처분 등을 다툰 사실이 있으며, 2000. 5. 20.에는 의료보험료체납처분무효확인 소송에 관련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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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인 결과,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지역 안의 주민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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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인의 범위
2.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3. 변론종결 전의 승계
4. 추정승계인 (218조 2항)
Ⅲ.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Ⅳ.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Ⅴ.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1. 가사소송
2. 행정소송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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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법안과 행정절차법 초안을 성안한 바 있다주23) .
주22) 공업규격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을 규정한 공업표준화법 제24조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규정한 개별법이 약40개에 달한다.
주23) 원부일부, 행정수속の법리(동경, 유비각 1969)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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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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