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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유치기간을 선고하여야 하고(형법 제70조),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 가납의 재판은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그 재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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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가. 면제권자
나. 면제권의 포기
다.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
Ⅲ. 민사재판권의 대물적제약
1. 국제관할권의 의의
2. 국제관할권의 발현형태
3.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4.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5. 민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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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입장
(4)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제 5 장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Ⅰ.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유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인용결정
Ⅱ. 인용결정의 효력
1.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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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소제기의 효과
Ⅵ. 행정소송
Ⅶ. 기업소송
Ⅷ. 주주대표소송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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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어, 관할세무서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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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외법논집 제9집,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Ⅰ. 서 론
Ⅱ. 사회보장권의 의의와 내용
1. 사회보장권의 의의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상의 사회보장권
3. 사회보장권의 법적성격
4. 사회보장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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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정당성 판단 사항
4. 소결
Ⅳ. 이후 사건 전개
1.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직 여부
2. 현재 재판 진행 여부
3. 회사 측 입장
Ⅴ.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Ⅵ. 결론
Ⅶ.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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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한 재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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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나. 特別節次에 의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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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3권 보장은 대상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노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민사적 구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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