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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금 청구소송의 성격 : 공법상당사자소송 (다수설), 민사소송 (판례)
(3) 관련청구의 병합
(4) 위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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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2,제55조,제61조,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행정소송법 제27조
10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2002. 3. 26.선고2001두5927판결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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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13.
대법원1985.1.29.선고84누516판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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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소송으로 직접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거하여 위의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배상을 강구하거나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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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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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0) 권리구제(제35조)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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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제소기간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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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판결의 효력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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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소의 변경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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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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