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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항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기타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간접적 구제수단으로 설명하는 예도 있다.
참고자료
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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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에게 부여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영업자가 얻는 이익은, 그의 경쟁자의 숫자가 새로운 허가를 통하여 증가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허가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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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관계주민 등의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존행정계획의 변경결정이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관계 주민은 신뢰보호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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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8헌바13).
반면 매도청구당한 일부 토지주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며 경기도의 한 지 자체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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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일부취소소송」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으로서, ①「진정 일부취소소송」은 부관만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②「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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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권력적행위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가 있다.
_ 법정의 형식적행정처분과 실질적행정행위는 원전교수와 염야교수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효력에서는 다르지 않다. 취소소송의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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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득세법 등)
(2) 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
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 - 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해 사업의 취소나 정지명령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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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 법치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 인정되면서 직권취소자유의 원칙과 철회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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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그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특별한 원인 없이 거부 또는 방치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되고 아울러 거부처분취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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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해정쟁송을 제기하고 당해 처분이 궁극적으로 취소되면 행정기관은 다시 재결 ·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상액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90년 4월 7일자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제75조의2 제2항은 재결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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