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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70조는 주관적ㆍ예비적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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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뉜다.
주관적 개별적 성격의 법률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이타적 단체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결여로 각하될 것이다.
→ 단체소송은 주관소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의 소송이다. 특히 단체소송 중 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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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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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③.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에는 모두 관할권이 인정됨).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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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계적 입법추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를 객관소송으로 뒤바꾸려는 지나친 시도라는 반대의 견해도 적지 않게 주장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취소소송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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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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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의 우월적인 의사의 발동을 내포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최종적인 국가의사의 표시행위이기만 하면 그 형식이 일반처분 내지는 법령형식의 행위일지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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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 또는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통상 특허소송이라 하면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인 심결취소소송만을 말한다.
협의의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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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에서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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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 남아있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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