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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 2003. 2.
송기춘 전북대 교수(헌법학) 기고, 한겨레 신문, 2004.10.22.
이관희, 『한국 민주 헌법론 1』, 박영사, 2004.
이성우 外,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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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다.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입지방식의 문제, 어떠한 정부 시설을 옮길 것인가를 비롯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끊이지 않는 반대론의 무마까지 다양한 논란거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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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주도적 역할」. 21세기 수도권 발전세미나, 경기개발원 주최
-. 2003. 「월간 지방자치」3월호 p. 21-37 “쟁점토론 : 신행정수도건설 찬반토론”, “행정수도 이전의 전망과 과제”, “행정수도 이전의 부메랑 효과를 찾아라”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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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으로 조정). 이러한 국가 행정체계의 혁신은 정치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서, 오히려 이와 같은 일에 국가 정책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 론
수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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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결코 생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찬반논의 속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신행정수도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 것이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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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의 분권·분산·분업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계획추진 기반 다지기, 상호공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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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은 정책으로 구체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구성
‘행정수도특별법‘ 정부안 국회에 제출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부결
한나라당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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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 발표 - 2004. 6.16
대통령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판결 - 2004. 5.14
전 개 과 정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신행정수도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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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2004헌마554,556병합)
1. 사실관계
2002.9.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 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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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송광태(2004),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타당성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7집 제1호
정창무(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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