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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 ②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청구취하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재결 전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변경에 관해서는 해석상 의결 전까지로 파악된다.
일 것을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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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소송의 제기전에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세와 특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재결기관과 의결기관 의 제3기관화를 위하여는 그 전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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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지도】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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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장점 중의 하나가 신속성이다. 행정심판법 제34조는 재결기간을 60일 내지 90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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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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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ⅱ)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ⅲ) 사정재결에 관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위원회는 심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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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사정재결은 공공복리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익과 사익의 조정수단이라고는 하더라도 소송법상의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5. 집행부원칙
행정심판법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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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제 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의 심판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대리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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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과징금처분으로 대신하여도 충분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심판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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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거의가 서면심리로 끝나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은 심리의 객관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결청이 처분청에 대해 통상 제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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