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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헌재 2002.12.18. 2002헌마52, 판례집 14-2,904,9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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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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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의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학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Ⅲ. 헌법과 헌법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
2.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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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4) 「적정보험료부담 ․ 적정급여 실시」건강보험제도 정립
5) 자영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6)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추가적인 개선 방향
건강보험법 개선(안)
★ 판례 1.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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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월호, 199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허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1993 Ⅰ. 서론
Ⅱ. 군사법원의 연혁
Ⅲ. 군사법원의 필요성
1. 목적적 측면
2. 법규적 측면
3. 절차적 측면
Ⅳ. 군사법제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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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사인에 대한 국가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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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이 피청구인 제주도에게만 주민투표실시요구를 하고 제주도가 이를 실시한 것은 청구인들 시ㆍ군의 폐치과정에서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 시ㆍ군 소속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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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운용도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I. 사안의 정리
II. 결정 요지
1. 심판청구의 형식상 적법성 판단
2.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의 위헌 여부 판단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III. 판례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심판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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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2) 독촉절차(督促節次)
3) 파산절차
4) 화의절차
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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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볼 수 있으므로 무제한설 취하는 것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도 일반적으로는 무제한설입장이나, 결정계심판경우 행정청인 특허청장은 새로운 증거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인 제한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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