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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 2.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1)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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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 2.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1)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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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원, 감사 부담, 악성 민원 대응 등 공직자가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조직적 보호 및 지지 필요,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 형성 필요
기타
- 관련기관 및 부서의 빠른(적절한) 협조, 소극행정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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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태이론은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행정학계의 중심 이론이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와 신행정학의 대두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2) 인구 생태학적 모형(Popular-economy model)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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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여 행정을 하게 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에 의해 직접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행정규칙 그 자체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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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구성
Ⅳ.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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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의 정의
Ⅱ. 행정정보공개의 유형
Ⅲ.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Ⅳ. 정보공개의 범위와 대상
Ⅴ.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한 쟁점
Ⅵ. 정보공개에 대한 소송실태와 사례
1. 소송실태
2. 소송사례
Ⅶ.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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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3. 6. 8, 91누11544).
2.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처분에 해당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건축주명의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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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인의 부당이득
(가) 성립
공무원의 연금수급, 보조금의 교부 등의 경우와 같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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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매우 많아져 염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1차 지원금 지급 때부터 관련 사항으로 주민 센터나 콜센터로 각종 민원과 항의가 빗발쳐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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