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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금남진, 상게서, 571면 및 서원우, 상게논문(고시연구 1987년 7월호 99면 이하).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심판과 법률상 이익
1. 실정법의 규정
2. 문제점
III. 행정소송(항고소송)과 법률상 이익
1. 실정법의 규정
2. 쟁점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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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법18③)는 다음과 같다.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관련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거친 경우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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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대리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해 대리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Ⅵ 결론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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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제도를 개선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했다 해도 심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의 심판범위가 행정소송의 심판범위 보다 넓고 소송경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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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판단의 기준시 (전심요건의 충족시기)
“행정심판 이행여부의 판단의 기준시는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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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장점 중의 하나가 신속성이다. 행정심판법 제34조는 재결기간을 60일 내지 90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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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이 있고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고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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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52] 우 정보공개 거부자인 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신상과 판결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행정심판위원회관련 정보공개문제
_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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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2 행정심판 재결등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결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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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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