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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재결 거친 경우는 --> 원처분청주의)
+-피고적격-+-대통령이 처분청인 경우:소속장관
+-기관폐지: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
4.항고소송의 제기요건
(1)행정심판전치주의
1)의의: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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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윕ㅂ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행위가 애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무효이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항고쟁송에 있어서의 구별실익
- 현행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무효인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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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생략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 4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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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 I. 의의, 성립, 변경, 소멸
II. 특별권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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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Ⅰ.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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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강제력에 의해 직접 의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2) 성질
① 직권집행설(법률유보불요설)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동시에 당연히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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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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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로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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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
ex)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 확대된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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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기 이전에 비하여 처리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저하하는 현상까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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