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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원인 - 비교법적 측면에서, 형설출판사
ⅱ. 권병민(1995),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ⅲ. 민형기(1987), 주주의 대표소송, 회사법상의 제문제 하, 법원행정처
ⅳ. 이하영(2011),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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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SOFA와 타국SOFA의 비교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13집, 2002. 12. 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의 적용범위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인적 적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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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
2. 부수절차(附隨節次)
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
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
3. 특별소송절차
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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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추진 환경
1.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제 1차 회의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 및 세부 시행 발표
3. NEIS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4. NEIS 관련 신상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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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공표행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에 의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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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란 이서의 임명, 소송의 판결, 군대의 동원과 지휘 등 일부 기능에 국한하였고,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이서들에 의해 수행이 되었다. 이서들은 인리의 환방, 전결의 파악, 각종 세납과 환곡의 분정과 수납, 빈민의 구휼, 신역의 파악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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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한 치유행위, ②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행정심판절차의 종료이전. 또는 행정심판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이전), ③ 하자치유행위의 소급효제한(장래에 향해서만 치유의 효력이 발생). ④ 당사자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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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입권(규제권 발동권)이 인정되어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법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b) 손해배상청구
개입의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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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객체인 심결 또는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한 개이지만 그 성질상 가분적인 수개의 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請求項)에 대하여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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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의 적용폭이 넘어지게 되나, 반면에 그 요건인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가능성은 제한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第3者孝 行政行爲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執行停止制度(행정소송법 제23조 2항,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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