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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또는 부작위
2. 행정심판의 재결
3.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처분 또는 부작위
4. 구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처분
- 검사의 불기소처분 :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거나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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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처분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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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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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 ②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청구취하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재결 전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변경에 관해서는 해석상 의결 전까지로 파악된다.
일 것을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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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소송의 제기전에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세와 특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재결기관과 의결기관 의 제3기관화를 위하여는 그 전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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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지도】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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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사정재결은 공공복리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익과 사익의 조정수단이라고는 하더라도 소송법상의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5. 집행부원칙
행정심판법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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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ⅱ)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ⅲ) 사정재결에 관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위원회는 심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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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장점 중의 하나가 신속성이다. 행정심판법 제34조는 재결기간을 60일 내지 90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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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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