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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행정법 Ⅱ 김동희 著>>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3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개념
Ⅱ. 공용제한의 종류 (공익사업의 수요 또는 공익상 필요의 내용에 따라 구분)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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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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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론, p165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1.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 등을 행하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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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이란?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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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이란?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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