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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기해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Ⅲ. ‘법률상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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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련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공권은 아니지만 행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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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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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의한 보호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1) 기업경영의무
① 기업개시의무
② 기업계속의무
③ 이용제공의무
(2) 지시ㅗ감독을 받을 의무
① 기업의 감시
② 기업의 인적 능력ㅗ구성 등에 대한 감독
③ 기업의 물적 기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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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신뢰한 사인에게 행정청에 대해 당초의 행정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의 인정여부가 논란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상 근거없어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청의 공단설치계획을 믿고 막대한 투자를 해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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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논 내지 행정관을 통해서 공권의 외연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 가능하고도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싶다.
_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상의 법률상 이익
_ 동조는 제2문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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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인데, 대집행 실행행위의 경우에는 대규모 철거 등을 제외하고는 단시간에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그 취소쟁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논의의 실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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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상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보호규범이론
종래에는 행정주체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공권을 논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복효적 작용의 증가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 제3자에게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려는 보호규범론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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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위법 또는 부당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일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급박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로서, 이미 행위가 완료되어 쟁송의 대상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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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장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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