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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공무원, 2)대통령, 3)헌재소재판관, 4)각급 선거관리위원, 5)지방의회 의원, 6)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직, 7)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8)농협·수협의 임직원, 9)정당원이 될 수 수 없는 교원
§2. 국회의원의 특권
허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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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역할과 기능 수행이 과감히 이행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 하기 때문에 지역복지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러한 지역복지를 실천해 나아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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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직권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서울특별시장의 유흥주점영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그 성질상 국가사무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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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 49조 제2호)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파견을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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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 요소가 강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꿨다. 방통위 설치법 3조 2항에 따라 방통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위원장 지명권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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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나 기획조정실 등의 폐지가 어려웠던 것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즉 정부의 재량권으로만 구성된 총리령, 시행
령, 부령 등이 아닌 법률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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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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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주류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으로 파악하여 국민 건강 차원에서 재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Ⅳ. 결 론
주류에 대한 정책 또는 통제방법은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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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단의 [19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에서는 빈약한 지방재정 규모, 고속도로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경찰활동의 광역화, 준전시체제 하에서 안보우선의 경찰수요로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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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하도록 함 * 기본권의 효력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본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제3자적 효력
Ⅲ.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1.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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