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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제도를 실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문서열람, 입법예고제도
등에서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행정청의 적극적 의무부과
부패방지법
(2007년)
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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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6조의2에서는 심사청구인은 이러한 심사를 거친 행정기관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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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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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폐기 절차 준수 및 보고의 의무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위원회의 감독과 조언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위반 시 행정벌을 가하고,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형법적 금지를 고려하면 될 것이다. 형법적 금지대상 행위의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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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과 행정법상의 제재 규정.
ㆍ벌칙에 있어서는 간호사의 의무불이행과 관련해 형법상의 벌과 행정법상의 제재가 규정 되어야 함.
ㆍ보칙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중 간호조무사 교육 및 시험관리에 있어 간호사단체에 업무를 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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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强制權 行使의 위법성 또는 행정청의 決定義務의 不履行을 주장하는 行政訴訟에 관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재판에 대한 권한은 행정법원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행위의 통제에 있어서도 一般法院의 개입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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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구체적 담당자인 지방공무원의 공복의식이 희박하면 지방행정의 민주화는 한낱 허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5)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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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자로서의 행정안전부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4) 중앙사고수습본부
(5) 중앙긴급구조통제단
(6) 그 외 법률에 근거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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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않고 행정의 행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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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않고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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