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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예) 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 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ㆍ지도하는 행정규칙
① 규범해석규칙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령의 해석상의 통일을 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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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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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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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요지는 \'법률의 보유(Vorbehalt des Gesetzes)\', \'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 \'행정의 합법성 \'등으로 표현된다.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데, 첫째, 국가는 적법성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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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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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국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의 단속
관세행정의 새로운 기능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법사항 등의 종합적 단속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의 확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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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기구
(3)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기준
(4)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
Ⅵ. 불복절차
1. 권리구제의 관할기관
2. 전심절차기관 및 재심 절차기관의 구성
3. 청구기간
4. 결정
5. 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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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출현(1870~1920년대)
제 2절 미국에서사회복지행정의 발전(1930~1960년대)
제 3절 미국에서 사회복지행정의 확립(1970~1990년대)
제 4절 한국의 사회복지 전문 활동의 시작(1900 ~ 1945년)
제 5절 한국에서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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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1986 Ⅰ. 서론
Ⅱ. 환경권의 개념
Ⅲ. 환경권의 천명
Ⅳ. 환경권의 대상
1. 개설
2. 법원의 견해
3. 평가
Ⅴ. 환경권의 미국법제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3. 주 헌법
4. 주 법률
Ⅵ. 환경권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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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상분야, 재정/금융지원분야, 사회간접자본분야, 과학기술 및 지식정보분야
·사회문화부문: 교육·문화분야, 복지·후생분야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
- 1940∼50년대: 국가건설을 위한 기본적 기능, 농지개혁, 귀속재산의 처리, 한국동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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