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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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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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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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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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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7.26. 선고, 86누420 판결).
3. 小結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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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Ⅷ.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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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행정절차법으로 행하는 행정의 종류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역시 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행정절차위반의 효과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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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완성시키는 일이야말로 동시대 서구에서 탈근대논의, 정부실패논의, 탈이론논의가 무성한 지금 한국행정학이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경건 (2001). 전자적 행정절차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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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Ⅰ. 의의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신청
Ⅲ. 성립요건
Ⅳ. 행사방법
제 2장 제3자효 행정행위와 행정절차적 보호
제1절 제3자효 행정행위의 문제점 논의
Ⅰ.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
Ⅱ. 사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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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입법·사법기관등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국가 안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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