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구역을 예고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거래규제는 가하지 않지만 부적격 거래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 연속적 관리방안
토지거래허가우역의 지정시 지금처럼 지가상승률 130%를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면, 조속한 대
|
|
|
허가구역을 예고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거래규제는 가하지 않지만 부적격 거래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 연속적 관리방안
토지거래허가우역의 지정시 지금처럼 지가상승률 130%를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면, 조속한 대
|
|
|
대책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 실태에 매우 필요한 수단이다. -서론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및 목적
-토지거래허가제의 요건
지정요건 (지정권자및지정기간,내용및 기준)
허가요건(허가내용및효력 불허가사유)
-결론
|
|
|
지정효력 확대 및 사업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 뉴타운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토지거래허가 구역』과『개발행위허가제
한』효력을 갖도록 하고『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를 생략토록 하며 지구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 시까
|
|
|
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1) 토지거래허가의 의의
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격
2.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2) 지정요건
3) 지정절차
3. 허가절차
1) 허가대상권자
2) 허가대상면적
3) 허가신청
4) 허가기준법
5) 허가
6)
|
|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효력발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법 제119조제1호) 적용시 촉진지구내 주택처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이외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
|
|
|
토지거래허가제도>
-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
토지주택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은 토지를 매수하기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법§122①,영§120②).
선
|
|
|
토지거래규제의 내용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또한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정책으로
|
|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17조 제1항). 허가구역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