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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개별법령의 위헌성 판단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인사청문대상의 적정범위를 논함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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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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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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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근거 ····························································································· 3
2. 법률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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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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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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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락사의 기초적 고찰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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