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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 정치권이 합의를 해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작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막연히 정치권의 선의만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바람직한 개헌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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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제도가 남용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SITE
장용근 논문 ‘기본권과 객관적질서’
\'기본권과 제도보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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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질서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규준에 구속된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생활이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전체 생활과정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해야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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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
다. 국민발안제도나 국민소환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72조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제130조 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
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정치적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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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새겨져 있는 \'법 앞의 평등\'도 \'법의 지배\' 원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헌법
I. 헌법제정 과정
II. 헌법 구조
III. 헌법의 기본원리
1. 연방주의
2. 권력분립
3. 견제와 균형
4. 연방정부의 우월성
5.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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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심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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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012
·최양근 저, ‘남북한헌법의 비교분석과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통일헌법 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2.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3. 통일헌법의 통치기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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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찾고 있다.
2) 3인 재판관의 위헌의견
이에 반하여 3인의 위헌의견은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전문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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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서론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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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법인개념의 징표를 갖추고 있으면 그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2) 공법상의 법인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대학이나 언론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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