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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
-제정권력
-법실증주의 - 제정권력 고찰대상 제외
-독자성 부정
-제정권력 = 개정권력 = 입법권
-결단주의 제정권력(주권) > 개정권력 > 국가권력
-통합주의
-헌법 제정의 한계
가. 이데올로기적 한계
나. 법원리적 한계 -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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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칼 슈미트가 헌법제정행위에 일종의 혁명적 성격을 인정해서 헌법제정권력에 아무런 한계나 제약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행사가 항상 그처럼 위기적인 혁명적 상황 아래서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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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제정권력의 한계논의 자체가 무용한 것이 된다.
* 한계긍정설을 취할 경우 헌법제정권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약될 수 있다.
·헌법의 제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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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Ⅱ. 헌법제정권력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3. 헌법제정권력의 본질과 정당성의 근거
4.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5.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6.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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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긍정설의 대표 학자로는 베르너 캐기(Werner Kagi)와 테오도르 마르츠(Theodor Maunz)가 있다. 베르너는 이 초월적 힘을 불변의 근본규범 이라고 불렀으며 마르츠는 자연법 원리를 내세워 한계를 도출해 냈다.
3.헌법제정권력의 한계요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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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한계긍정설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따를 경우에도 특정한 조항이나 일정한 사항은 자구수정을 하는 정도 외에는 개정할 수 없다고 본다.
△ 결단주의 헌법관의 한계이론
(1)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에 의한 한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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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념(법규범)
Ⅲ. 헌법의 특성
1. 사실적 제도적 특성
2. 규범적 특성
3. 구조적 특징(정치규범성)
1) 사상적 배경
2) 내용
Ⅳ. 헌법의 성립, 제정, 개정
1. 헌법 성립요건
2. 헌법의 제정
1) 제정권력
2) 헌법 제정의 한계
3.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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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그 두 한계를 일탈할 경우 헌법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효력을 잃게 되지만, 헌법제정의 제약에 해당하는 정치이념적 한계와 국제법적 한계를 이탈한 경우는 제약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9) 우리나라에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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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권력]
Ⅰ.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Ⅱ. 헌법제정권력
1.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연원
(1) 루소의 헌법제정권력
(2) 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3)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
2. 헌법제정권력의 특색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문제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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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한계긍정론은 결국 자연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예스와 슈미트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헌법제정권력의 개념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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