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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이미 군복무를 마쳤다는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8.11하였으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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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불가능하다.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개별적 효력의 부인이라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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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⑵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시점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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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서언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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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서언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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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11
(5) 형벌 11
Ⅳ.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장애수당 12
2. 재활보조기구 13
3. 의료비 13
4. 장애인보조견 14
Ⅴ.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안
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정화원의원 대표발의 15
2. 장애인복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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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므로 부적법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작용도 포함
- 따라서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지만 그 법률이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함
- 본 사건의 결원에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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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소송전략과 관련하여서는 당장 실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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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 당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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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리고 본안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의 경우 “우리 헌법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내용”과 “이 법에서의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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