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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다.
다. 위헌법률심판의 결과가 하자소송에 미치는 영향
현재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급심에서는 개정 주택법이 위헌임이 의심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개정 주택법의 적용을 법원이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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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은 타당한가의 판단에서, 대판 (1994.10.28. 92누9463)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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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논쟁적인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즉 수도 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 즉 관행의 존재, 관행의 반복, 계속성, 관행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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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를 개정]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 제4조(\'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를 모법으로 삼은 특가법 시행령, 특히 2조 제48호(농협중앙회)가 문제되었다. 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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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셋째, 국가는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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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점비율을 낮춤으로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빌미가 된 \'평등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올 3월말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면
결론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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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통해 그 법률의 위헌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은 소송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법률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기존의 민법에 따라 재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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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은 물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ㆍ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동법 제10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3. 3. 10. 삭제되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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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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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메간법은 우리의 경우보다 공개의 수준이 높다. 만약,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의 수준이 미국의 메간법의 수준이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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