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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호인의 참여권
2.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Ⅵ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허용의 예외
1. 경찰의 입장
2. 검찰의 입장
3.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입장
4.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5. 법무부의 입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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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선동죄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적이다.
참고문헌
김경제,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한국헌법학회, 2006
박인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한국공법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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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3. 기타
대법원 1996. 5. 15.자 95모94 결정.
대법원 1999.12.07. 선고, 98도3329 판결.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대법원 2013.7.1.선고 2013모160 결정.
대법원 2015.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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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기소편의주의의 기준
3. 기소법정주의의 대상
IV.검사의 자의적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개선방안
1. 기소편의주의의 명칭변경과 기소합리주의의 명문화
2.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3. 자의적 법왜곡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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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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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안에서도 과한 진술거부권 행사는 제한을 하여야겠다.
이에 나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행사를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에 대해 타당은 하나, 가중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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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조항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과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위헌결정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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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
6. 일본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현실화 전망
1) 이미 시작된 회복적 사법
(1) 민사소송형
(2) 중재센터형
(3) NPO형
(4) 법관주도형
2) 기타 생각할 수 있는 형태
3) 회복적 사법의 여러 형태와 일본에서의 채용가능조건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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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4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5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4
2. 논문
박미숙, “공소권남용이론”,「형사판례의 연구-이재상교수화갑논문집」, 2003
오시영,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고찰”, 2001
김재봉,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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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발전............................................................................................ 4
3).국제형사법의 한계............................................................................................ 6
3.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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