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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황남기 편, 2010, 헌법, 찬글
허 영, 2010, 한국헌법론(신3판), 박영사
이주호 외, 2006,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육종수, 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허영, 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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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에 대하여는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참조
을 기초로 보호의무의 의의와 그 헌법적 근거, 보호의무의 구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보호의무이행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통제의 범위와 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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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할 것이다. 윙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퇴직 후의 사유를 적용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체로 결정된 판례이다.
4. 위 판결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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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실행에 대하여 그 합헌성 인정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 쿠데타가 위헌임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헌재 1995. 12. 14. 95헌마221, 판례집 7-2, 697-7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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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헌법이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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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며, 우리 모자보건법의 태도도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와 합치되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가치는 \'민주적 헌법국가의 제 전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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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체로 결정된 판례이다.
4. 위 판결에 대한 소견
청구인의 주장으로 2중처벌(과잉금지원칙위배), 재직중사유로 한정되어야 하고(명확성 원칙위배), 국가적 법익의 범죄에 대해서만 퇴직 후 사유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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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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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 때, 청구인적격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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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적용하는 경우에 그 해석적용을 위헌이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김철수, 1315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제시는 원칙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으나, 다만 질적 일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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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례월보사, 1993
허영,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평등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행정논총, 1992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재판
Ⅲ. 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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