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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근거 ····························································································· 3
2. 법률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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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있다. 楊重光吳次芳 1996, 201~207
① 토지사용권의 매매: 토지사용권 매매의 주체는 집체조직을 언급하기도 하고 개별농민 및 기타 토지사용자를 가리키며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토지사용권만을 단독으로 매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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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되는 위탁투표와 이동투표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산 거주하고 있는 농촌 실정을 고려하고, 노인과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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