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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와 제11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들이다.
V. 結 論
_ 이번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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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을 할 정도로, 들고일어나야 할 정도의 정치권과 정치풍토가 해결되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 운동",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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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과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운동을 합법화 했을 경우의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결국 위헌을 결정한다.
그러나 물론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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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ㆍ낙선운동은 헌법상 ‘시민불복종’으로써,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써 보장된 합법적 행위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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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 기초 자료집
4. 박용상(2000),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판소
5. 유팔무(200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6.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7. 정대화(2004), 한국의 정치개혁과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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