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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03.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676>.」
Ⅴ. 結語
본문에서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자료들이 독도의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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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05.14. 2004헌나1, 판례집 16-1,609,614-614
② 결정문에 대한 견해
탄핵소추의 요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옳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집행\'이어야 하므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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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10.26, 위헌, 93헌마246)
2.사죄광고명령과 인격권(헌재 1991.4.1, 한정위헌, 89헌마160)
3. 평등권과 엄격심사(헌재 1999.12.23, 위헌, 98헌마363)
4.적법절차의 내용(헌재 1998.7.16, 위헌, 97헌바22)
5. 교육공무원 제11조 제1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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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례연구, 성민사, 2002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2006 1. 계약의 개념
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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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10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7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⑥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 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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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⑦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는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 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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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신규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례정리 ⑥ : 허가와 법률상 이익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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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4. 안락사의 종류
5. 안락사 찬성입장 논거정리
6. 주요 선진국의 입장과 안락사 판례정리
(1) 미국
(2) 일본
(3) 네덜란드
7. 우리나라의 안락사허용에 대한 과제 및 전망
8.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 (반대의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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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변경
3) 보충규범의 개페와 한시법
2. 동기설에 입각한 판례정리
(1) 사실관계 변경으로 추급효를 긍정한 판례
(2) 법적 견해 변경으로 추급효를 부정한 판례
3. 법률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경에 관한 의미(동기설에 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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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⑩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 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 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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